지방(비수도권)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(법인세율 지방차등제) 건의

2021. 12.

	대구상공회의소		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

지방(비수도권)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

(법인세율 지방차등제) 건의

관련 규정

◦ 법인세법 제55조(세율), 제55조의 제1항

과세표준	세율
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2천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39억8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)
3천억원 초과	655억8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)

현황 및 문제점

ㅇ 현재 서울을 비롯한 경기, 인천 등 수도권은 정치·경제·문화·의료·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‘수도권 공화국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과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.

ㅇ 이로 인해 국토면적의 11.8%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수도권 인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. 특히, 지역의 중요한 성장동력인 20대~30대 청년층의 집중 현상과 이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 편중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
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비중 추이
[총인구 기준]	[20~30대 인구 기준]
※ 자료 : 통계청, 연령별 주민등록연앙인구

ㅇ 실제로 2020년 한해에만 대구·경북에서 서울‧경기‧인천으로 5만 5,368명의 근로자가 순유출 되었으며, 특히 20·30대 근로자의 추세적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. 이로 인해 2013년 이후부터는 50대 이상의 근로자 수가 30대를 상회하는 등 지역 산업의 노동 활기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음.

전국 전입사유별 이동자수 및 구성 (단위 : 천명)
	전입사유
	계	직업	가족	주택	교육	주거 환경	자연 환경	기타
전체	7,735	1,637	1,795	3,005	346	342	89	522
	(100.0)	(21.2)	(23.2)	(38.8)	(4.5)	(4.4)	(1.2)	(6.7)
시·도 내 이동	5,201	766	1,129	2,455	182	260	46	363
	(100.0)	(14.7)	(21.7)	(47.2)	(3.5)	(5.0)	(0.9)	(7.0)
시·도 간 이동	2,534	870	667	550	164	81	43	159
	(100.0)	(34.3)	(26.3)	(21.7)	(6.5)	(3.2)	(1.7)	(6.3)
※ 자료 : 국토연구원,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Ⅱ

ㅇ 전국 전입사유별 이동자수 및 구성 현황을 보면, 시·도 간의 이동 사유에 ‘직업’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4.3%로 가장 높게 나타남. 이는 수도권 인구의 증가가 자연적 원인이 아닌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.

ㅇ 실제로 인재·정보·금융‧R&D‧교통 인프라 등 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기업 경영 환경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에 기업체 본사의 56.9%, 매출 1,000대 기업의 74.3%, 상장기업의 72.0%가 집중되어 있어 학생과 근로자를 비롯한 우수인력의 수도권 쏠림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갈수록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.

ㅇ 대구·경북에는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52년 역사의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포항철강공업단지, 대구국가산업단지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, 전자와 자동차, 기계와 철강, 첨단소재 산업의 중심지임.

ㅇ 2021년 대구경북 수출 잠정치는 약 510억불로 전국의 8%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, 과거 2005년에는 대구경북이 전국수출비중의 약15%를 달성하기도 하였음.

ㅇ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,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방투자를 유인할만한 결정적 지원책이 없다보니 여전히 수도권 집중은 심해지고 있음.

ㅇ 수도권 핵심연구개발 인력이 지방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만으로는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, 보조금을 이유로 지방산업단지에 투자할 회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ㅇ 우리 지역에서도 대구, 포항, 구미에서 상생형일자리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 향토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극히 드문 것으로 사료됨.

ㅇ 한편, 현행 법인세율에 따라 2020년 기준 법인세 징수액은 55조 5,132억원으로 이 중 수도권이 39조 8240억원으로 71.7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지방은 겨우 28.3%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만약 지방기업의 법인세를 지금보다 5%만 감면해준다면 소요예산 추정비용은 약 7,794억원으로 2022년도 지역균형발전 예산편성액 52조원을 활용할 경우 재원확보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.

ㅇ 또한 2020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‘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’ 정책연구용역(한국재무학회)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인하 시 기업 신규투자 증가액이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되었고, 여기에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.

ㅇ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스위스·이스라엘의 경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법인세율을 낮춰주고 있으며,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법인세 인상으로 실리콘밸리의 HPE·오라클·팔란티어 등 빅테크 기업들이 텍사스·콜로라도주 등으로 이전하는 ‘실리콘밸리 엑소더스’ 사례까지 발생하였음.

ㅇ 이렇듯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수도권으로부터 멀수록, 정주여건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법인세를 낮춰주는 ‘법인세율 지방차등제’가 수도권 집중완화는 물론, 낙후지역까지 골고루 성장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을 증명하고 있음.

대책건의

ㅇ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‘조세 형평성’ 차원에서는 수도권·지방 모두 일률적인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나, ‘실질적 경제 형평성’ 차원에서는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수도권 집중완화 측면과 투자여건 및 경영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(비수도권)소재 기업 지원 견지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함.

ㅇ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차원에서도 ‘지방(비수도권)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(법인세율 지방차등제)’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.

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이 재 하

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 문 충 도

김천상공회의소 회장 안 용 우

안동상공회의소 회장 이 동 시

포항상공회의소 회장 문 충 도

경주상공회의소 회장 이 상 걸

영주상공회의소 회장 조 관 섭

구미상공회의소 회장 윤 재 호

경산상공회의소 회장 안 태 영

영천상공회의소 회장 정 서 진

칠곡상공회의소 회장 김 필 규

상주상공회의소 회장 권 택 형